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최대 800만 원 상향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5,200만 원 미만까지, 최대 지급액도 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기준도 금액도 훨씬 나아졌다 싶어 정리해봤습니다.
소득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 실질적인 생활 보조를 함께 하는 조세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 요건 자체가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기준이 기존 2,200만 원 미만에서 2,600만 원 미만으로 400만 원 높아졌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무려 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단순 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승률은 꽤 의미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3.7%인 데 비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맞벌이 가구 모두 약 18%, 홑벌이 가구는 약 16%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훨씬 빠른 기준 상향이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해 봤을 때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바로 이 소득 기준의 경직성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장려금이 아예 끊겼는데, 이번 개편은 그 벽을 꽤 유의미하게 낮춰줬다는 인상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2,600만 원 미만 (400만 원 상향)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3,700만 원 미만 (500만 원 상향)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 5,200만 원 미만 (800만 원 상향)
최대 지급액, 360만 원까지 오릅니다
소득 기준만 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단독 가구는 기존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평탄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이란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동안 장려금이 최대 금액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장려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최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가구의 평탄 구간 끝 지점이 연간 총 급여액 기준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맞벌이 부부가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겁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금액 인상이야 예상했는데, 평탄 구간까지 손댄 건 실무적으로 꽤 세심한 조정이라고 봤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절벽 효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도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신청 시기, 정확히 언제부터 바뀌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언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느냐"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2027년에 버는 소득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2026년에 번 소득은 기존 기준 그대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이란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자영업자나 다양한 소득이 섞인 분들이 활용합니다.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눠 각각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 기준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경우는 반기 신청자입니다. 2027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9월에 신청할 때 달라진 기준이 처음 적용됩니다. 국세청도 이 시점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정기 신청자는 202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 5월에 처음 적용받게 됩니다.
제 경험상 이 시점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신청 때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관심을 꺼버리면 정작 2027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 자체를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기준은 맞지 않더라도, 달력에 2027년 9월을 미리 표시해 두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도의 빈틈,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20살 무렵,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홧김에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출이라기보다는 바로 독립을 결심하고 전입신고를 바꾸고 가장 싼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했던 시절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일은 뭐든 했지만, 목표라고 할 것도 없이 하루 한두 끼 편의점으로 때우는 수준이었고 소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알아보다가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단독가구에 해당됐고, 소득 요건도 맞았기에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고, 저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철없는 20살의 가출이었으니까요.
그 경험 이후로 지원제도를 옆에서 함께 알아봐주는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분위(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를 나눈 구간)와 재산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여유 있는 분들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고, 정작 정말 필요한 분들은 신청 자체를 모르거나 서류에서 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대상 선별의 정밀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 부분이 제도 설계에서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도 안 되나요?
A. 올해(2026년) 소득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7년 소득부터는 기준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선을 조금 넘었던 분들은 2027년 소득으로 다시 한번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선 부근에 계셨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분을 9월에, 하반기분을 다음해 3월에 나눠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소득 유형이 복잡한 경우는 정기 신청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본인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 맞벌이 가구 기준 5,200만 원은 부부 합산 소득인가요?
A. 맞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5,200만 원 미만이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각자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합산 시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꼭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Q. 이번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통과 전인가요?
A.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상태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 통과 이후입니다.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세부 수치는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제도를 아는 사람만 챙기는 지원금이라는 인상이 여전히 강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알게 됐을 때도, 주변에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올랐으니, 예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2027년 소득부터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철없이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그 경험이 이 제도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본인 소득 기준부터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